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시행일 2026-04-16제2조(적용대상)
[①]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②] ② 삭제 <2016.12.20>
[③] ③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5.25>
[④]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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