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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제1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대해 별표 나목 2)-2, 3)-4, 4)-1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 2. 기존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변경 전과 동일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조문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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