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시행일 2026-03-24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조문명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