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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10조 (국민의 책임)

시행일 2025-10-23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명국민의 책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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