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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원 등)

시행일 2023-03-28
제20조(재원 등) [①]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6.8>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2.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3.]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4.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5.] 5. 관련 법인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6.]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조문명재원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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