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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 (적용제외 근로자)

시행일 2025-12-30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조문명적용제외 근로자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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