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 (적용제외 근로자) 시행일 2025-12-30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조문명적용제외 근로자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