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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시행일 2026-03-10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명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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