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시행일 2026-03-10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