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공제규정)
시행일 2026-03-10제28조(공제규정)
[①]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공제사업의 범위
[2.] 2. 공제계약의 내용
[3.] 3. 공제금 및 공제료
[4.]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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