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제22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시행일 2020-06-09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6.]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②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4.]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6.]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7.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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