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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시행일 2026-03-24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④]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명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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