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시행일 2025-02-14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1.] 1. 종합방재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가.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나.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다.] 다.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라.] 라.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마.] 마.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나.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할 것
[다.] 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가.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ㆍ배수설비
[나.] 나. 상용전원(常用電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다. 급기(給氣)ㆍ배기(排氣) 설비 및 냉방ㆍ난방 설비
[라.]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마. 공기조화ㆍ냉난방ㆍ소방ㆍ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사. 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아.]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자.]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ㆍ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②]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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