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일 2026-01-02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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