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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방법 및 절차)

제5조(인증방법 및 절차)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방법 및 절차는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명인증방법 및 절차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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