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시행일 2025-06-21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5.6.20>
[1.]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2.]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