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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시행일 2026-03-24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조문명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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