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시행일 2026-03-24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조문명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