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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해양교통안전정보)

시행일 2024-01-26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1. 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2.] 2.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3.] 3. 선박의 위치 및 입항ㆍ출항에 관한 정보 [4.] 4. 선박의 점검ㆍ검사 및 인증심사에 관한 정보 [5.] 5. 선박 운용 관련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6.] 6. 선원의 면허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7.] 7. 선원의 승선ㆍ하선에 관한 정보 [8.] 8.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 [9.] 9. 해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10.] 10. 항로, 수로 및 항만 등 해양 공간에 관한 정보 [11.] 11. 해양시설에 관한 정보 [12.] 12.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에 관한 정보 [13.] 13.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 [14.] 14.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정보 [15.] 15.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16.] 1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조문명해양교통안전정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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