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시행일 2025-09-19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③]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1. 국방부 보건복지관
[2.] 2. 국군의무사령관
[④]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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