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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사안전기본법

해사안전기본법 제31조 (벌칙)

시행일 2024-01-26
제31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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