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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시행일 2026-03-24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4.2.11, 2021.7.13, 2021.12.16, 2024.12.24, 2025.10.1> [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다.]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2.]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5.]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6.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9.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10.] 10.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②] ② 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조문명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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