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시행일 2025-12-04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명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