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0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시행일 2026-03-31
제16조의30(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말한다.
조문명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