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3-24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② 삭제 <2009.6.25>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