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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3-24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② 삭제 <2009.6.25>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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