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일 2024-10-22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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