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시행일 2025-10-01
제2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①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특별지원금 [2.] 2. 제4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④]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의료시설 설치, 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2. 교육시설 설치, 장학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3.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4.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5.]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문명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