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시행일 2025-09-19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기
[2.] 2.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3.] 3. 자동소음측정망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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