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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2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시행일 2026-08-01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3.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조문명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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