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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0조 (재정적 지원)

시행일 2021-12-09
제20조(재정적 지원)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명재정적 지원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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