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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3조 (적용범위)

시행일 2025-10-0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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