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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원의 결격사유)

시행일 2026-01-02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1.26> [1.] 1. 피성년후견인 [2.]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조문명위원의 결격사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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