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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행일 2025-12-26
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조문명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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