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시행일 2025-10-02제10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①] 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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