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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제7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시행일 2025-07-08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1.] 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2.] 2. 감리업무 [3.] 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조문명비밀누설 등의 금지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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