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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시행일 2025-12-02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조문명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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