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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2-12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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