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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시행일 2025-10-01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명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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