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비용의 보전)

시행일 2025-07-22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
조문명비용의 보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