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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4조 (안전점검 방법)

제4조(안전점검 방법) ① 컨테이너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0. 4. 1.> <개정 2016. 12. 28.> 1. 정기점검방법 2. 계속점검방법 ② 컨테이너를 점검하려고 하는 자는 규칙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컨테이너의 점검 시기는 점검방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점검: 제조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실시 2. 계속점검 가. 일관점검: 최대 30개월 이내의 주기로 점검 실시. 다만, 점검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재생 또는 컨테이너의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일관점검을 실시하고 일관점검을 한 날부터 주기를 다시 기산(起算)한다. 1)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또는 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재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 실시 (1) 삭제 (2) 삭제 2) 컨테이너의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 전 7일 이내 및 임대차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점검 실시 나. 일상검사: 컨테이너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손상되거나 노후되었는지를 점검 ④ 정기점검 및 일관점검 시에는 컨테이너의 외부 현상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현상점검 결과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점검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현상점검 시 컨테이너의 내부점검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규칙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방법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점검에 사용되는 방법, 범위 및 점검기준 2. 점검 빈도 3. 점검을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기준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련문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가. 컨테이너 소유자의 고유 일련 번호 나. 점검을 수행한 일자 다. 점검을 수행한 전문인력의 식별 라. 점검을 수행한 조직의 이름과 위치 마. 점검의 결과 바. 정기점검방법으로 점검하는 컨테이너인 경우 다음 점검날짜 5. 안전점검의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컨테이너의 식별번호를 기록하고 현행화하기 위한 시스템 6. 컨테이너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점검방법 7. 임대한 컨테이너에 대해 기존에 승인받은 방법과 다른 점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임대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방법 8. 기존에 승인받은 방법과 다른 점검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을 안전점검방법에 추가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조문명안전점검 방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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