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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시행일 2025-12-02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3.]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조문명안전도인증의 취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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