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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시행일 2025-10-01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조문명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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