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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시행일 2025-10-01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1.11.25, 2016.7.1, 2019.2.21, 2019.5.21, 2022.1.21, 2022.6.2> [1.]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 4의2. 삭제 <2010.10.13> [5.] 5. 삭제 <2011.11.25> [6.] 6. 삭제 <2011.11.25> [7.]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8.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9.] 9. 상호의 변경 [10.] 10.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4.] 4. 상호의 변경 [5.] 5. 대표자의 변경 [③]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표자의 변경 [2.] 2. 상호의 변경 [3.]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표자의 변경 [2.] 2. 상호의 변경 [3.]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제4항제4호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한다)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2019.2.21>
조문명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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