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의 의무) 시행일 2025-10-02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명국민의 의무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