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3-03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