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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구조상 주요 부분)

시행일 2026-01-02
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 영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8.27> [1.] 1. 교량받침 [2.] 2.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3.] 3. 하천시설의 수문의 문짝 [4.]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 [5.]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7. 항만시설 중 갑문의 문짝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의 구조체
조문명구조상 주요 부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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