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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시행일 2026-01-02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2.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3.] 3.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4. 전기설비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기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5. 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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