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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7-02-20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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