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철거명령서) 시행일 2022-03-17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조문명철거명령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