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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4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시행일 2025-10-01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조문명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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