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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

시행일 2026-01-31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①] ①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2.]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③] ③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조문명위탁사업비의 결산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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