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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행일 2025-10-01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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