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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56조 (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시행일 2026-01-02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26> [1.]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2. 공공기관ㆍ군부대ㆍ학교ㆍ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3.] 3. 삭제 <2010.11.26>
조문명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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